급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응급용 선별 2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99 · 2020-08-06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 2020.7.3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추가 긴급사용승인

3. 주요 변경사항 (세부내용 : 별첨 파일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 긴급사용 승인시약: 9개 제품

① (기존) 1차 승인(3개)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61호(2020.6.24.)

② (변경) 2차 추가승인(6개)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701호(2020.7.24.)

- 적용수가/청구코드: 승인시약별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 별도 적용

① 누-658라. 소정점수: 응급용 선별검사 I (D6584, 세부코드 98), II(D6584, 세부코드 99)

② 누-680나. 소정점수: 응급용 선별검사 III (D6802, 세부코드 98)

- 적용기관(청구기관): 승인시약별 적용기관 별도 적용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응급용 선별검사 I, III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응급용 선별검사 II

* 주.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별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은 [별첨]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 QA 연번 8.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질병관리본부 예규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한함):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확진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4. 적용시점 : 2020. 8. 6.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5. 질의응답 (별첨 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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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9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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