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기준 내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가 부담함(비급여)
○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은 환자가 전액 비급여 부담함
* 각 종별 상급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 : 1인실 (특실포함)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1인실 (특실포함)
-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 1~3 인실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입원료」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고시 제2020-136호 (2020.7.1.시행)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