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5.27.)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266 · 2020-05-28 게시

기준 내용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입소예정 시설의 장이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를 검사 실시 기관에 제출

2. 대상기관(청구기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 보건소내 선별진료소는 제외

3. 산정횟수

○ 사회복지시설 입소당일 (혹은 전일) 1회

4. 적용수가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5.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6.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를 기재하여야 함.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참고

7. 상병분류기호

○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8. 적용기간

○ 2020. 5. 28.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질의응답) 붙임 참조

첨부파일

  • (2020-106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5.28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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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06호, 2020. 5. 27.)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5. 28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27 성지은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266 2020.05.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je0925@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je0925@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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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26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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