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5.27.)
기준 내용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입소예정 시설의 장이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를 검사 실시 기관에 제출
2. 대상기관(청구기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 보건소내 선별진료소는 제외
3. 산정횟수
○ 사회복지시설 입소당일 (혹은 전일) 1회
4. 적용수가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5.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6.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를 기재하여야 함.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참고
7. 상병분류기호
○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8. 적용기간
○ 2020. 5. 28.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질의응답) 붙임 참조
첨부파일
- (2020-106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5.28시행).hwp ↓
-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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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06호, 2020. 5. 27.)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5. 28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27 성지은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266 2020.05.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je0925@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je0925@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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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26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