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0-101호(의료급여) · 2020-05-26 게시

기준 내용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제2항

① (현행와 같음)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 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⑤(현행와 같음)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2020.05.25.)

고시 신설/개정 사유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

변경 전 고시내용 4줄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략)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비용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⑤(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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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0-101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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