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20.5.21.)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74 · 2020-05-22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2022(2020.5.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대상기관 및 적용대상 추가

○ 대상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 (정신과의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단,「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 적용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 단,「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 * 가-6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정사유: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추가

다. 적용시점: 2020. 5. 22.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 1부.

첨부파일

  •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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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95호 (2020.5.1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2020.5.22.(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 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의료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건 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보건의료정책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 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 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21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174 2020.05.2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 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 / iamyd84@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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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7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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