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5.13.)
기준 내용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대상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2. 적용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낮병동 입원은 제외
3. 산정횟수
○ 입원 당일 1회
4. 적용수가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5.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6.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하여야 함
7. 적용기간
○ 2020. 5. 1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관련 질의응답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 기타 의료기관(정신병원 외 각 종별 정신의료기관 포함)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 예정
2.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가.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3.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낮병동 입원은 제외
4.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5.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7.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수정 후: 보험급여과-2174(20.5.21.)
첨부파일
- ★[공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22호(’20.5.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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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95호, 2020.5.12.)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5.13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12 조영대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022 2020.05.1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 사 10동 4층 보험급여과 / iamyd84@korea.kr 전화 044-202-2733 전송 044-202-3934 / iamyd84@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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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0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