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06호 · 2020-03-05 게시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격리실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요양병원이 지정되고 격리자가 발생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및 진단 검사에 대해서 별도 산정 가능토록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 참조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누-658 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20.2.6.)호 및 보험급여과-889(’20.2.20.)호 참조

□ 기타

○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3.2.)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뢰서는 생략 가능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