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행정해석 정신건강정책과-1516호 · 2020-03-04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 -1516호(2020.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함

변경전 변경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시행시기: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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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정신건강정책과-151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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