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수가) 코로나19_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
기준 내용
○ 대상: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
○ (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 지정*
* 별도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선정·승인 절차 생략
- 비자의입원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
○ (시행시기) 20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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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1. -19 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2. ' ' , -19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을 붙임과 같이 개정「 」 하여 시행 별도 종료시까지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2020.2.24.~ ) , 기 바랍니다. 붙임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개정 부 끝( ) 1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보험급여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무관 약무사무관 대결 02/25 박귀현 방은옥 전결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1305 2020.02.25. 접수 의료수가운영부-486 2020.03.0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4 13 청사 동 층10 3 / p20061001@korea.kr 전화 044-202-2862 전송 044-202-3940 / p20061001@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힘겨울 땐 119,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19 행방안 개정 안내 - ★(2020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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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정신건강정책과-1305호(20.2.2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