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기준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그병 수급권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선별진료소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신설/개정 사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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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0-46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