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기준 내용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 「의료기기법」제 4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수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 급여기준
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나.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31호,2020.2.6.) 일부 발췌
3. 본인부담
○ 진단검사가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진단검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급여기준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외래에서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
4. 청구방법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
* 보험급여과-376(2020.1.26.), 462(1.29.), 485 (1.30.), 597(2.6.)호
○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급여기준 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5. 상병분류
○ 통계청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2020. 1. 28.)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6. 적용기간
○ 적용시점 : 2020. 2. 7.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면제 승인 종료시까지
※ 상기 내용은 추후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붙임] 관련 질의응답
1. 검체별로 산정가능한가요?
○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검체채취 안내서」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가능함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기타 연구목적의 타 체액 등의 검체는 불인정
2. 진단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3.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첨부파일
- (보험급여과-623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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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1호, 2020.2.6.)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2.7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2/06 성지은 이동우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23 2020.02.0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je0925@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je0925@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 내 - [붙임]신종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진단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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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