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
기준 내용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환자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나. 약사 산정기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산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필요인력 산정 및 신청방법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필요인력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필요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시행일 2020.7.1.)
☞ 변경전 (고시제2009-214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필요인력 기준
(1) 환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2) 약사 기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함.
(3)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함.
나. 필요인력 산정 및 신청방법
(1)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하며,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2010.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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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302호 (요양병원)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