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7894 · 2020-01-01 게시

기준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19.12.26.) 개정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비 산정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의뢰 시

- 산정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외래로 공단에 청구(조현병,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첨부파일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013자
    1.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19.12.26.) 개정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 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비 산정대상은 아래와 같으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의뢰 시 - 산정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외래로 공단에 청구(조현병,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고시 1부. 끝. 기 초 의 료 보 장 과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 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 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 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국민건 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12/31 함현주 이영재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7894 2020.01.01. 접수 의료급여운영부-45 2020.01.07.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기초의료보 장과 / hhj113@korea.kr 전화 044-202-3085 전송 044-202-3951 / hhj113@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정정)
  • ★(2019-302_19.12.26)「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수정.hwp ↓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789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