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고시 제2019-113호 및 177호 관련)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관련 질의회신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923 · 2019-10-01 게시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177호(2019.10.1. 시행)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을 첨부함

가. 건의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산정가능함

- 이에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의 간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하여 일반병동의 간호사 총 인원이 5%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할 수 없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 마련 필요

나. 회신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인 '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는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 질을 유지 또는 향상을 전제로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야간전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함

- (절차) ① 해당 기관은 붙임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붙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기관에 아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 통보 ⇒

③ 해당 기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제2019-177호 기준 중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함

· 단,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배치된 간호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병동 순환근무 등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전분기 대비 적용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붙임 : 확인요청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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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177호(2019.10.1. 시행)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산정가능함 - 이에 일반병동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의 간호사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하여 일반병동의 간호사 총 인원이 5%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할 수 없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 마련 필요 나. 회신 내용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인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 질을 유지 또는 향상을 전제로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환하고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되어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에는 일반병동의간호서비스의질이 낮아졌다고보기 어렵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 여 야간전담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함 - (절차) ① 해당 기관은 붙임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붙임)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제출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기관에 아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 통보 ⇒ ③ 해당 2 - 2 기관은 통보 결과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의 기준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제2019-177호 기준 중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된 간호사를 포함하여 결정토록 함 · 단, 일반병동을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배치된간호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병동 순환근무등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변경하는경우는 포함되지않으며, 직전분기 대비 적용분기 일반병동 간호등급이하락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붙임 : 확인요청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 결2019.9.30. 김소연 이선식 이중규 협조자 행정사무관 김애일 시행 보험급여과-4923 (2019. 9.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3934 / gicsy@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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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9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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