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일반병상의 인실별 구성은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한지?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제4호가목(1)에서 정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 이상을 확보한 경우, 일반병상의 인실별 구성은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운영가능하며 해당 병상 신고(변경신고) 후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단, 물리적으로 6인실 이상인 경우는 기본입원료 수가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물리적인 병상의 입원료보다 높은 입원료로 산정 불가 5인실 입원료→4인실 입원료 수가로 산정 불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예비급여과-125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