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응답)일반병상 비율 또는 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일반병상 비율은 허가 또는 신고 병상 수 기준인지, 아니면 운영 병상 수 기준인지?

행정해석 예비급여과-1258호 · 2019-07-01 게시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 병상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예비급여과-125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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