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환자의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파손으로 장치를 재제작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료 중 환자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장치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 각 급여인정 횟수 이내에서 급여로 적용이 되나, 환자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파손으로 장치(악궁확장장치, 악정형 장치, 유지장치 등)를 재제작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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