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하나의 치료 시작 후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 중간에 다른 치료를 시작하여 두 가지 치료 과정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의 치료 시작 후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한 치료 과정 중 재평가와 새로 시작하는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이 중복되므로 새로 시작하는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수가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시작한 치료와 새로 시작한 치료의 종료 시점이 유사하지 않을 지라도 ‘치료 종료 및 보정’ 수가는 치료 구분 없이 1회만 산정합니다. (예시) ‘참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치료 중간에 ‘참4 악정형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은 ‘참3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만 산정(‘참4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은 산정하지 않음) 치료 종료 및 보정은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또는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을 1회만 산정 악궁확장 장치, 악정형 장치의 구내장치 제작 또는 재제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내장치 제작 또는 재제작 수가를 1회만 산정합니다. (예시) ‘참2 악궁확장 교정치료’ 치료 중간에 ‘참4 악정형 교정치료’를 시작하여 ‘참2라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과 ‘참4나 인상채득 및 구강 내 장치제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참2라 재평가 및 확장장치 재제작’ 수가만 산정 아울러, 2가지 이상 치료의 유지장치 제작 또는 재제작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지장치 제작* 또는 재제작 수가를 1회만 산정합니다.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도 포함 * (예시) 참2바 유지장치 제작,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만 산정 참2바 유지장치 제작,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만 산정 참2사 유지장치 재제작, 참3라 유지장치 재제작 두 가지 중 하나를 1회 산정 참2사 유지장치 재제작,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 참3다 교정치료 종료 및 보정만 산정 참2사 유지장치 재제작,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 참4마 악정형 치료 종료 및 보정만 산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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