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표준행위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행위)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행위) 비용을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표준행위분류**에 기재되지 않은 검사(행위) 일지라도 환자 상태, 진료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는 필요한 진료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된 수가이므로 표준행위분류**에 기재되지 않은 검사(행위)를 실시할지라도 별도로 급여 또는 비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한함 * [참고1] 표준행위분류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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