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보험급여과-4334호(2020.9.22.)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에 적합하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기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등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인 경우: 수련치과병원 지정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협진 협약서[별지 서식] 실시기관 신고방법 상세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고(‘첨부 실시기관 신고방법’) 아울러,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 또는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등록방법은 ‘붙임 2 등록 관련 질의응답’ 참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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