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를 등록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세 등록방법은 ‘붙임 2 등록 관련 질의응답’ 참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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