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가 언제부터 보험 적용되나요?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2019-06-03 게시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진료분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25일 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중인 환자는 현재 치료 중인 치료의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가 종료된 이후 다음 진료단계(세부 수가분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예시1) 악궁확장 교정치료를 위하여 2019.3.22.부터 2019.3.29.까지 악궁확장 치료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을 시행하고, 2019.4.1.부터 악궁확장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2다 악궁확장 치료’부터는 보험 적용이 되나, 급여 적용일 전에 시작된 ‘참2나 인상채득 및 장치제작’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2)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를 위하여 2019.3.22.부터 2019.3.29.까지 교정장치 부착을 시행하고, 2019.4.1.부터 치아배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6나(2) 치아배열’부터는 보험 적용이 되나, 급여 적용일 전에 시작된 ‘참6나(1) 교정장치 부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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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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