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 치과교정과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2호다목에 따른 비급여의 치과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임. 다만, 치과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2019.3.25. 시행)
☞ 개정사유: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문구정비
☞ 변경 전 고시 제2010-75호(2010.10.1. 시행)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임.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에서 발치(지치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5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