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고시 제2019-12호) 「임상연구 요양급여의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9-12호(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2019-01-18 게시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 임상연구의 공익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구체화

-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임상연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서식 개선

※ 담당부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T. 02-705-6948,6949,6799,62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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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12호(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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