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8-2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신설/개정 사유
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을 개선함에 따라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려는 것임.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 등록·관리하고, 희귀질환 상병을 확대하며, 희귀질환자에 종전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희귀질환자 외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를 추가함(안 제17조의2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안 제22조, 안 별표1 제4장제1호(7)·(8)·(13), 안 별표2)
○ 보장기관은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6항)
○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을 3개 서식(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함(별지 제20호 내지 제20-2호서식)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2018.10.1.)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61호_2018.12.10.발령_2019.1.1.시행).hwp ↓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61호_2018.12.10.발령_2019.1.1.시행).hwp ↓
- 의료급여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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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61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