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의 유지관리(차151~차154)에 대한 일반원칙
기준 내용
1.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3)ㆍ4),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2.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3.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고시 제2018-314호, 2019.1.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 「보철물의 유지관리 (차151~차154) 급여기준」에 반복 명시되어 있는 일반원칙을 통합 운영코자 급여기준을 분리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31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