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의 요양급여여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3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0 그대로

개정 사유 비만수술 신설에 따른 고시 개정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비만에 대한 진료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비만에 대한 진료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자-263-1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2019.1.1. 시행)
2.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비만수술 신설에 따른 고시 개정
3.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8-57호(`2008.7.1. 시행)
4. 지움
   (2008.7.1 시행)
5. 새로
   ■ 변경 전 고시제목: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