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의 요양급여여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4-02-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3개
기준 내용
비만에 대한 진료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 자-263-1 비만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2019.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비만수술 신설에 따른 고시 개정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8-57호(`2008.7.1. 시행)
변경 전 고시제목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 2024-02-01 · 고시 제2024-18호(행위)앞 판과 비교
- 2018-12-24 · 고시 제2018-281호(행위) (지금 보는 글)앞 판과 비교
- 2008-06-26 · 고시제2008-57호(행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81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