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2 보육기 산정방법
동 고시는 고시 제 2023-56호(2023.3.29 시행)로 변경 되었습니다. 가12 보육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었으므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가7가(2)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 적용이 가능함. 또한 가12 보육기[1일당]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에 의한 1일당이 아닌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시행일자: 2019.1.1. 시행)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변경 전 고시 보육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6-214호, 2016.12.1. 시행) 보육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었으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Ⅱ-1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가7가(2)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 적용이 가능함. 또한 보육기료는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의 기준에 의한 1일당이 아닌 보육기를 사용한 실제 일수대로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6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