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고시 제2018-176호, 190호 ‘선별검사 급여관련(청각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질의응답

행위 고시 제2018-190호(행위) · 2018-09-05 게시

기준 내용

1. 청각검사(선별)

Q1. 청각검사(선별)의 급여 범위는?

A1. ○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함.

*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이며 미숙아는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 기준.

- 가정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 시 급여 인정 가능

○ 또한, 지연성 난청 발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만3세 이하)도 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영유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 영구적인 소아기 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하거나 체외막산소공급 치료(ECMO)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이독성 약물 투약

- 교환수혈이 필요한 고빌리루빈혈증

- 태아시의 자궁내 감염

- 이개기형 또는 측두골 기형을 포함한 두개안면부 기형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을 포함하는 증후군 소견

- 진행성 혹은 지연성 난청과 관련된 증후군

- Waardenburg 등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증후군

- 신경퇴행성 질환들

- 감각운동신경병증

-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출생 후 감염

- 입원이 필요한 뇌기저부 혹은 측두골의 골절

- 항암제 등의 화학요법 치료 기왕력

- 신생아기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중이염 등으로 난청이 의심되는 영아의 경우

Q2. 청각검사(선별)의 실시방법은?

A2. ○ 검사방법에 따라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적용하며,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실시함

-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고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AABR 포함

*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Test)

AABR(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

Q3. 청각검사(선별)의 급여 인정 횟수는?

A3. (신생아) 정상 신생아는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인정하되, 재검(Refer)이 나온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 최대 2회 인정함.

(고위험군 영유아) 난청 위험인자 발생 이후 6개월~1년마다(만3세 이하) 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시 급여를 인정함.

Q4. 청각검사(선별) 실시 후 비용 부담은?

A4.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사업 지원 여부 등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Q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 범위는?

A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검사로, 비급여로 적용하던 50여 종의 검사와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던 6종을 포함하여 ’18.10.1.부터 급여로 적용함.

Q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실시 후 비용 부담은?

A2.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사업 지원 여부 등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90호 관련, 2018.10.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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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9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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