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11-08-31 게시고시 제2011-104호(행위)
개정 후 2018-08-29 게시고시 제2018-185호(행위)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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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결핵 질환의 격리실 급여기준과 별도로 입원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삭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2018.11.1. 시행)
  2.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결핵 질환의 격리실 급여기준과 별도로 입원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 삭제
  3. 새로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1-104호, ’11.9.1. 시행
  4.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5.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정함
  6. - 다 음 -
  7.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8.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 최소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9. 지움
    (고시 제2011-104호, '11.9.1.시행)
  10. 지움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9-135호(2009. 8.1 시행)
  11. 지움
    1.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외래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병발증인 객혈, 심한 호흡곤란, 고열, 기흉, 농흉, 약제에 대한 심한 부작용, 당뇨병 등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 대상임
  12. 지움
    2. 환자가 투약을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가는 경우 환자 유형별 입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그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13. 지움
    - 다 음 -
  14. 지움
    가. 다제 내성(난치성)결핵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2차약제 투여환자 :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 인정
  15. 지움
    나.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 :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함.
  16. 지움
    (2009.8.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