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 급여여부
기준 내용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호흡기 결핵의증에서의 격리병실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결핵균이 증명되기 전에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 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격리기간 객담 도말검사 상 3회 연속(수일간격) 음성이며,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함. 다만,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8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