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관련 변경기준 질의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908호 · 2018-08-01 게시

관련근거 7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2018.8.1.시행)「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질의> 의료급여 시설내 처방료 수가기준 삭제에 따라 의료급여사회복지시설 등의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관련 기준에 대해 질의 회신>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 해당의사: 의료급여기관에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 원외처방 및 직접조제 범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 가능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원내 직접 조제 투약한 경우

-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 시 수가산정 방법: 처방의사가 속한 의료급여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다만, 상기 직접조제 범위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직접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

- 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 0원, 시설내 원외처방한 경우 1,000원 직접 조제 범위에 해당하여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1,500원 (※의료급여기관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 자세한 사항은 관련 행정해석 및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90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