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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 2018-135호(행위) · 2018-07-02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3) 위 1),2) 이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고시 시행일 : 2018.7.1.)

☞ 개정사유: '나. 비급여대상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신설 (태아목덜미 투명대, PAPP-A는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항목이었으며, '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을 각각 시행하여 3가지 검사 결과 값 합산하는 행위가'병합 선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고시 신설됨)

변경 전 고시 21줄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2018.1.1.)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첨부파일

  • (2018-135_18.6.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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