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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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30 그대로

개정 사유 '나. 비급여대상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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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 - 다 음 -
3.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4. 1) 혈액학검사
5. 2) 요검사
6. 3) 혈액형검사
7.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8.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9.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10. 7) 풍진검사(IgG, IgM)
11. 8) 에이즈검사
12.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3.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4.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5.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16. 나. 비급여대상검사
17. 1) 유전학적 양수검사
18. 새로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19. 고침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시행일: '18.1.1.)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3) 위 1),2) 이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고시 시행일 : 2018.7.1.)
20. 새로
    ☞ 개정사유: '나. 비급여대상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신설 (태아목덜미 투명대, PAPP-A는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항목이었으며, '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을 각각 시행하여 3가지 검사 결과 값 합산하는 행위가'병합 선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고시 신설됨)
21. 고침
    변경전 고시 제2017-173호(2017.10.1.시행)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함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2018.1.1.)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2. - 다 음 -
23.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24. 1) 혈액학검사
25. 2) 요검사
26. 3) 혈액형검사
27.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28. 고침
    5)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29.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30. 7) 풍진검사(IgG, IgM)
31. 8) 에이즈검사
32.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33. 고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34.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35. 고침
    12) 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36. 나. 비급여대상검사
37. 1) 유전학적 양수검사
38.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39. 새로
    ☞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