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장(왜소증)의 원인 진단을 위한 진료시 급여여부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2호사목에 따라 질병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 성별·연령별 신장 성장도표(표준성장도표 참조)에서 3퍼센타일 이하인 저신장(왜소증)의 원인 감별목적으로 시행하는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제2018-135호, 2018.7.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개정에 따른 저신장(왜소증) 급여 범위 명확화 및 소급 정산방법 변경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
저신장(低身長)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기질성 원인에 의한 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3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