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8-06-29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담관의 제자리암종, 만성 담낭염,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없는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주요 청구내역:

자722라 간엽절제술-간엽절제 [외과전문의] 1*1*1 자738 담낭절제술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심의결과

○ 이 건은 좌간절제술(Left hemihepatectomy)과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을 함께 시행하여 「자722라 간엽절제」와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을 청구한 건으로,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의 일련의 수술과정이므로 「자722라 간엽절제」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우리원 심사지침「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해부병리조직검사」에 따라 우간절제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은 우간절제의 일련의 과정으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 건은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 후 좌간절제(Left hemihepatectomy)를 시행하여 「자722라 간엽절제」와 「자738 담낭절제술」 (제2의수술)을 청구한 건임.

○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간엽절제를 시행하는 경우 담낭과 간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고려, 담낭을 절제해야 간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간엽절제 시에 담낭절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 관련 교과서에서는 좌간절제술 및 우간절제술의 수술방법으로 간문부 처리 시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미국의 수가지침에서도 간절제술 시 담낭절제술은 별도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음.

○ 따라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의 일련의 수술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자722라 간엽절제」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해부병리조직검사(2001.2.5. 심사지침)

○ Munemasa Ryu. 간외과 해부학. 제2판. 바이오메디북. 2015.

○ Takayama Tadatoshi. 간외과 요점과 맹점. 제2판. 바이오메디북. 2014.

○ 김선회 외. 간담췌외과학. 제3판. 의학문화사. 2013.

○ Zollinger et al. Zollinger's Atlas of Surgical Operations. ninth edition. McGrow-Hill. 2010.

○ CMS-For national correct coding initiative policy manual for medicare services(2017.1.1.)

[2018.5.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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