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18-124호(의료급여) · 2018-06-28 게시

고시 신설/개정 사유

종합병원이상 2인실·3인실 입원료 급여확대 및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 완화에 따른 명세서청구방법 등을 변경하는 한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법률제명 및 인용 조항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고, 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2018.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24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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