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고시 제2018-9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18-99호(의료급여) · 2018-06-01 게시

고시 신설/개정 사유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22%로 개선·적용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 및 인용 조항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신설·적용(제2조제1항제1~2호)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9조, 제11조, 별표 4,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 삭제된 서식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선(제17조의3제2항)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청구처 변경(별표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2018.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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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99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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