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수준이 최하향 배치보다 더 낮아져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명세서 작성 방법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2018-05-18 게시

기준 내용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하락하여 해당하는 배치기준이 없는 경우, 명세서 작성 시 최하향 간호사 배치수준 단가의 100%금액으로 청구하고, 배치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1일 투여횟수를 0.9 또는 0.95를 기재함

(예시 1) 2018년 1분기 기준, 종합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2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2.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4.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2배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예시 2) 2018년 1분기 기준, 병원 간호사당 환자 수 1:16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6.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5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18.1 → 2018년 2분기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사 1:16배치 해당 간호·간병료)의 100%로 청구하고, 1일 투여횟수를 0.9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가 1:20.1 → 2018년 2분기에 일반병동 입원료 기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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