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최초(재) 신청후 적정운영 1개월 경과 후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미만으로 운영한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2018-05-18 게시

기준 내용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전체 간호사(수간호사 포함)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5%이상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하였을 때 도입한 것으로 인정됨

- 최초(재) 신청하여 적정운영 1개월 이후는 매 일자별로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을 5%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5%미만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기간은 야간가산을 제외한 수가로 산정함

예) 2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18.4.1부터 야간전담 간호사제 최초 신청 후 야간전담 간호사 1명으로 운영 중 해당 간호사가 ‘18.4.30자로 퇴사하고, ‘18.5.10자로 새로운 야간전담 간호사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

- ‘18.4.1~4.30까지는 가산 산정이 가능

- ‘18.5.1~5.9까지는 가산 산정이 불가

- ‘18.5.10부터 가산 산정이 가능

※ ‘18.4.1부터 근무한 야간전담 간호사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충원이 없었을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신청한 ‘18.4.1부터 가산 산정 불가

변경 전 4줄

보험정책과-1902호(2016.5.2.)

1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야간전담간호사 1명을 ‘16.4.1부터 배치하여 운영 중 해당 간호사가 ’16.4.30자 로 퇴사하고, ‘16.5.20자로 새로운 야간전담간호사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야간전담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간호사를 5%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유지하였을 때 도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6.4.1.~4.30.까지는 가산 산정 가능하며, ‘16.5.1.-5.19.까지는 가산 산정이 불가함

- 또한 ‘16.5.20. 부터는 가산 산정이 가능함

- 그러나, ‘16.4.1.부터 근무한 야간전담간호사가 4월 중 퇴사하고, 야간전담간호사의 충원이 없었을 경우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6.4.1.부터 가산 산정이 불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