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존 3교대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야간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2018-05-18 게시

기준 내용

야간전담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전담으로 명시 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바,

- 기존 근무 간호사의 경우, 야간전담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및 해당 간호사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관의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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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1902호(2016.5.2.)

야간전담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전담으로 명시 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임금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바,

- 기존 근무 간호사의 경우, 야간전담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정책과-259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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