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신설 주요내용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임상연구의 경우,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적용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가 결정신청 → IRB 승인 및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을 조건으로 급여결정 승인통보 → 연구 수행 및 급여적용 → 연구종료 및 급여중단→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정보 공개
·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검토 후 승인 통보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후 승인여부 통보
- IRB 승인, CRIS 등록, 임상연구 급여적용 결정통보를 모두 만족하는 날부터 급여적용
· 단, 시행일자 기준으로 실시중이거나 5월31일 전까지 시행하는 임상연구는 신청일자에 따라 예외로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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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85호(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