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상병 및 진료기록부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8-03-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57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4 가1나(10) 재진진찰료-한방병원[야간] 1*1*2 하40 변증기술료 1*1*5

○ B사례(남/5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나(10)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2 하40 변증기술료 1*1*2

○ C사례(남/25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가(10) 초진진찰료-한방병원 1*1*1 가1나(10) 재진진찰료-한방병원 1*1*1 하40 변증기술료 1*1*1

○ D사례(여/17세)

- 청구상병명: 식적 상세불명의 월결통

- 주요 청구내역 가1가(9) 초진진찰료 1*1*1 가1가(9) 초진진찰료-한의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토요09-13] 1*1*1 하40 변증기술료 1*1*1

○ E사례(여/54세)

- 청구상병명: 상세불명의 배경망막병증

- 주요 청구내역 가1나(9) 재진진찰료 1*1*3 하40 변증기술료 1*1*3

진료내역

○ A사례(남/57세)

- 2017.7. 5.요통-좌측, 하부요추 통증 (NRS 6), 4일 전에 오래 앉아 있고 난 후 허리 통증 시작어깨 등산 후 왼다리 당김, 어깨는 외회전시 통증, 전반적인 현재증상: 비슷변증: 한응혈어증(寒凝血瘀證)

- 2017.7. 8.요통-좌측, 하부요추 통증 (NRS 6), 전반적인 현재증상: 비슷변증: 한응혈어증(寒凝血瘀證)

○ B사례(남/55세)

- 2017.10.14.많이 좋아짐, 왠만한 거 다 좋아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맥활, 설태백변증: 한응혈어증, 어열호결증

- 2017.10.21.

목 뻣뻣한 느낌 많이 줄어들었다

맥활, 설태백 변증: 한응혈어증(寒凝血瘀證), 어열호결증(瘀熱互結證)

○ C사례(남/25세)

- 2017.10.16.요통-양측, 하부요추 통증 (NRS 5), 전반적인 현재증상: 증가변증: 어열호결증(瘀熱互結證)

○ D사례(여/17세)

- 2017.10.28.소화불량, 장약, 생리통, 두중통, 복통2017년 초 상담치료

○ E사례(여/54세)

- 2017.10.17.안피로, 눈꼽이 계속 끼인다

- 2017.10.24.안피로, 눈꼽이 계속 끼인다, 전보다 완화됐다

- 2017.10.31.눈피로 건조감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임상증상과 증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므로 변증 확인을 위해서는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변증 진단이 설명되어야 하고 변증 진단명 기록이 있는 경우 변증기술료를 인정키로 함.

○ B사례는 망진(설태백) 등, 절진(맥활)의 두가지 이상의 변증진단이 설명되어 있고, 변증진단명이 기록되어 있어 변증기술료를 인정함.

○ A사례, C~E사례는 주소와 발병일, 현병력과 이학적 소견만으로 한의변증진단명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변증기술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

○ 김규열 외. 한의학개론. 성보사. 2010.

○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일중사. 2002.

[2017.1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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