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급여 확대 및 예비급여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

행정해석 예비급여과-682호 · 2018-03-30 게시

기준 내용

【 예비급여 관리 방향 】

□ 착오 청구 중심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시 비정상적 증가 경향이 나타날 경우 급여 기준 등 검토 후 심사 추진

□ 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상 징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의·약계 협의 등을 거쳐 ① 보험적용범위(급여) 확대 또는 ② 급여기준 강화 및 심사 세부기준 마련·공표, 심사 예고 과정을 거쳐 심사 적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률 30%(약제만 해당), 50%, 80%, 90% 적용 항목

□ 확인(점검) 대상

○ 전산점검 등을 통한 기재 오류, 단가, 횟수(일투·총투) 계산 착오, 급여기준 적용 착오 등은 점검 대상임

○ 급여기준 적용 착오 유형으로는

-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에 검사료, 처치료 등을 산정하는 경우

☞ (예시) 감기 상병에 갑상선 기능검사를 산정한 경우

- 급여기준에서 정한 인정범위(횟수, 개수 등)를 초과하여 예비급여 범위까지 진료 후, 요양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일괄 청구 등( 산정방법 착오)

☞ (예시) 당일 갑상선 질환으로 5종의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5종 모두를 요양급여(9항 검사료)로 청구 또는 예비급여 (E항 예비급여)로 청구

☞ (예시)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총 5회 실시 후 3회(요양급여)를 초과한 4∼5회 비용(예비급여)을 8항 처치및수술료(요양급여)

로 청구

☞ (예시)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총 5회 실시 후 2회만 요양급여(8항 처치및수술료)로 청구하고 3회를 예비급여(E항 예비급여)

로 청구

☞ (예시) 특정부위(팔 등)에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실시 후 전신에 실시한 것으로 청구 【 FAQ 】

Q1. 급여기준(적응증, 횟수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예비급여로 적용이 되나요?

○ 적응증(급여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청구에 해당되며 확인(점검)대상임

☞ 예시 1) 감기 상병에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점검 대상

☞ 예시 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기타부위(팔)에 시행 후 ‘전신성인 것’으로 청구 한 경우 → ‘기타의 것’으로 인정

☞ 예시 3) 치핵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점검 대상

○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인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횟수에 대해서만 예비급여를 적용함

☞ 예시 1)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상병에 갑상선기능검사 5종 실시 시 → 3종 요양급여(9항 검사료), 2종 예비급여(E항 선별 90%) 적용

☞ 예시 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을 치료기간 중 총 5회 실시 → 3회 요양급여(8항 처치및수술료), 2회 예비급여(E항 선별 90%) 적용

☞ 예시 3) 2주 전 상복부 초음파검사 시행 후 담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다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나944가(1)(가) 간

· 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 2회 청구 → 1회 요양급여, 이후 본인부담률 80% 적용

Q2. 급여기준에서 예비급여가 포함된 항목만 모니터링 대상이 되나요?

○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된 세부사항 고시(‘18.4.1.시행)* 이후에 시행된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삭제, 예비급여 적용 항목 모두 대상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8-3호(‘18.1.16.), 제2018-66호(’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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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예비급여과-6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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