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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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16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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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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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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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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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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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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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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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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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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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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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에따른감염관리실 인력 보수교육을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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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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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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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단, 주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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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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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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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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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고시 제
2016-152호,2016.9.1 시행)(고시 제 2018-70호, 2018.4.1.시행) -
새로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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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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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변경 전 고시(시행일자): 고시 제 2016-152호, (2016.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