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일률적으로 주1회 청구한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49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4 하40 변증기술료 1*4
- 진료내역 2017.8. 4.: 뒷목통증. 왼쪽팔이 찌릿찌릿함. 변증: 어혈경통견비통 설홍 맥삽 C-spine MR 외부의뢰: HNP of C5~6 disc, Lt. laterally, mild to moderate degree.
Bulging disc in C6~7 disc, mild degree.
2017.8.11.: 뒷목통증. 왼쪽팔이 찌릿찌릿함. 지속호전중. 변증: 어혈경통견비통 설홍 맥삽 C-spine MR 외부의뢰: 8/4 내용과 동일 2017.8.19.: 뒷목통증. 왼쪽팔이 찌릿찌릿함. 지속호전. 변증: 어혈경통견비통 설홍 맥삽 C-spine MR 외부의뢰: 8/4 내용과 동일 2017.8.28.: 뒷목통증. 왼쪽팔이 찌릿찌릿함. 지속호전중. 변증: 어혈경통견비통 설홍 맥삽 C-spine MR 외부의뢰: 8/4 내용과 동일
○ B사례(여/70세)
- 청구 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가1 재진진찰료 1*3 하40 변증기술료 1*4
- 진료내역 2017.8. 8.: 우측 기립근, 장요근, 둔근 경결 및 압통 심함. 우측 하지 감각 다소 저하됨. 허리 MRI상 L5 전방전위, L4-5, L5-S1 HIVD 변증: 설질건조 태백 맥미세 기허혈허요통 2017.8.15.: 우측 기립근, 장요근, 둔근 경결 및 압통 심함. 우측 하지 감각 다소 저하됨. 기력저하. 피로감. 소화불량.
구갈 다음수. 상복부 촉진시 꽉 막힌 느낌. 허리 MRI상 L5 전방전위, L4-5, L5-S1 HIVD 변증: 설질건조 태백 맥미세 기허혈허요통 2017.8.22.: 우측 기립근, 장요근, 둔근 경결 및 압통 심함. 우측 하지 감각 다소 저하됨. 기력저하. 피로감. 소화불량.
허리 MRI상 L5 전방전위, L4-5, L5-S1 HIVD 변증: 설질건조 태백 맥미세 기허혈허요통 2017.8.29.: 처음 내원시보다 30% 정도 호전됨. 보행시 절뚝이고 발 끄는 증세 많이 호전됨. 허리 MRI상 L5 전방전위, L4-5, L5-S1 HIVD. 변증: 설질건조 태백 맥미세 기허혈허요통
○ C사례(여/32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경부,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가1 재진진찰료 1*2 하40 변증기술료 1*3
- 진료내역 2017.8.10.: 뒤목, 어깨 통증(우>좌) NRS 8. 설홍 맥부활 습열담음경항통 경추 CT상: 1. C5-6 HIVD. Rt. paracentral, moderate degree
2. C6-7 Bulging disc
3. C4-5 HIVD, central, mild degree
4. Posterior osteophyte induced spinal canal stenosis in C3 body and C3-4 disc 2017.8.18.: 좌측 경항부 통증 약간 호전됨. 설홍 맥부활 습열담음경항통 경추 CT상: 8.10 내용과 동일.
2017.8.25.: 좌측 경항부 통증 어제부터 다시 심해짐. 설홍 맥부활 습열담음경항통 경추 CT상: 8.10 내용과 동일
○ D사례(여/50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4 하40 변증기술료 1*4
- 진료내역 2017.8. 4.: 허리 우측 다리 컨디션 좋았다. 오른쪽 다리 당기고 불편한 느낌 약간. r/o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통 L-spine MRI(마디병원에서 검사함). 변증:신허요통 설황 맥활 2017.8.11.: 허리 우측 다리 컨디션 호전됨. 오른쪽 다리 당기고 불편한 느낌 약간. r/o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통 L-spine MRI(마디병원에서 검사함). 변증:신허요통 설황 맥활 2017.8.18.: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아지고 몸이 영향 받는다. 몸이 무거운 느낌. 요양관 부위 먹먹한 느낌. 종이 씌인 듯한 느낌 줄었다. 생리 두달만에 생리 양 많다. r/o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통. L-spine MRI(마디병원에서 검사함).
변증:신허요통 설황 맥활 2017.8.25.: 허리 우측 다리 컨디션 좋았다. 오른쪽 다리 당기고 불편한 느낌 약간. r/o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통 L-spine MRI(마디병원에서 검사함). 변증:신허요통 설황 맥활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임상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되나, 이 사례(A-D사례)의 경우 주호소, 경과 기록, CT 또는 MRI 결과, 치료내역 등이 유사하거나 반복 기록되어 있어 한방 변증에 대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변증기술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A사례(남/49세): 2017.8월 재진으로 4회(4, 11, 19, 28일) 내원한 이 건은 11, 19, 28일 산정한 변증기술료의 경우 환자의 증상, 변증 내역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하였으므로 변증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8.4일 산정한 변증기술료는 전문심사위원이 초진 등 이전 기록을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전문심사위원 결정내용: 8.4일 이전 초진 등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상 및 변증 내용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하였으므로 8. 4일 산정한 변증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70세): 2017.8월 초진으로 4회(8, 15, 22, 29일) 내원한 이 건은 8, 15, 29일 산정한 변증기술료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 및 변증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인정하나, 22일 산정한 변증기술료는 증상 및 변증 내용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 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여/32세): 2017.8월 초진으로 3회(10, 18, 25일) 내원한 이 건은 10일 산정한 변증기술료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므로 인정하나, 18, 25일 산정한 변증기술료는 이전 기록 내용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 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50세): 2017.8월 재진으로 4회(4, 11, 18, 25일) 내원한 이 건은 11, 25일 산정한 변증기술료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변증 내역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18일은 증후기록에 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인정함.
다만, 8.4일에 산정한 변증기술료는 전문심사위원이 초진 등 이전 기록을 확인하여 결정하기로 함.
※ 전문심사위원 결정내용: 8.4일 이전 초진 등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증상이나 변증 내역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기록하였으므로 8.4일 변증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
○ 김규열 외. 한의학개론. 성보사. 2010.
○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일중사. 2002.
[2017.1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