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내역 참조 변증기술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8-03-30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 (여/4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3 하40 변증기술료 1*3

- 진료내역 2017.8. 2.: 오늘은 좀 아프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우측 둔부 통증.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0.: 아프다. 우측 둔부 대퇴부 ~ 발등까지 찌리.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9.: 저림이 조금씩 줄어든다. 허리 가운데 약간 뻐근. 우측 다리 괜찮다. 변증: 한응혈어증

○ B사례(여/53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요통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3 하40 변증기술료 1*3

- 진료내역 2017.8. 5.: 목의 통증은 크게 없으나 우측 목과 어깨도 조금 불편하다.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2.: 목의 통증은 크게 없으나 우측 목과 어깨도 조금 불편하다. 전반적인 현재 증상 비슷.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9.: 목의 통증은 크게 없으나 우측 목과 어깨도 조금 불편하다. 지속적 호전이 보인다. 변증: 한응혈어증

○ C사례(남/31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3 하40 변증기술료 1*3

- 진료내역 2017.8. 1.: 양측 허리 통증, 간헐적으로 양측 허벅지 저림, 변증: 습담조체증 2017.8. 8.: 양측 허리 통증, 간헐적으로 양측 허벅지 저림, 허리 뻐근함. 변증: 습담조체증 2017.8.15.: 양측 허리 통증, 간헐적으로 양측 허벅지 저림, 허리 뻐근함. 다리 저림 아직 있음. 변증: 습담조체증

○ D사례(여/53세)

- 청구 상병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2

- 진료내역 2017.8.12.: 양쪽 무릎통증(우측>좌측), 느낌상 붓기 증상 있음.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9.: 양쪽 무릎통증(우측>좌측), 느낌상 붓기 증상 있음. 지난 치료 후 많이 좋아짐. 변증: 한응혈어증

○ E사례(남/57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위증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3 하40 변증기술료 1*3

- 진료내역 2017.8. 5.: 여전하다. 우측 무릎, 양쪽 어깨(승모근), 우측 발뒤꿈치 외측,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9.: 비슷하다. 우측 무릎, 양쪽 어깨(승모근), 우측 발뒤꿈치 외측, 변증: 한응혈어증

○ F사례(여/62세)

- 청구 상병명: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2

- 진료내역 2017.8. 3.: 양측 손목~손가락 마디 통증 허리골반통증. 변증: 습담조체증 2017.8.14.: 양측 손목~손가락 마디 통증 허리골반통증. 통증은 덜함. 변증: 습담조체증

○ G사례(여/62세)

- 청구 상병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2

- 진료내역 2017.8.11.: 양측 무릎 통증(좌>우). 좌측 무릎이 시큰거려 걸을 때 불편. 변증: 한응혈어증 2017.8.18.: 양측 무릎 통증(좌>우). 좌측 무릎이 시큰거려 걸을 때 불편. 호전이 보이나 시큰함이 지속. 변증: 한응혈어증

○ H사례(여/51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2 하40 변증기술료 1*2

- 진료내역 2017.8. 2.: 다리가 덜 저린다. 어혈. 담다색백. 심하비. 맥활. 변증: 습담조체증 2017.8.21.: 좋아지고 있다. 어깨와 허리는 불편하다. 어혈. 흉부민. 맥활. 변증: 습담조체증

○ I사례(남/37세)

- 청구 상병명: 턱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1

- 진료내역 2017.8.30.: 왼쪽 턱관절 통증. 양측 턱관절에서 소리남. 변증: 습담조체증

○ J사례(남/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1

- 진료내역 2017.8.30.: 허리통증. 요통은 심하지 않음. 변증: 어열호결증

○ K사례(남/86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주요 청구내역 가1 초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1

- 진료내역 2017.8.30.: 허리 통증. 약 2개월 전 장시간 차 타고 난 후 증상 발현. 변증: 습담조체증.

○ L사례(여/60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 재진진찰료 1*1 하40 변증기술료 1*1

- 진료내역 2017.8.30.: 요통, 허리 구부리고 일어날 때 좌측 골반 앞쪽, 허벅지 앞쪽으로 찌릿함. 변증: 어열호결증.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임상증상과 증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와 진위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하므로 변증 확인을 위해서는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세 가지(①~③)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변증 진단이 설명되어야 하고 변증 진단명 기록이 있는 경우 변증기술료를 인정키로 함.

따라서, 심의사례(A-L사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이 사례(A-L사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G사례, I~L사례의 경우 변증 진단명은 기록되어 있으나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상기의 변증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1사례에 대하여는 변증기술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H사례의 경우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문진(심하비, 흉부민), 절진(맥활)등의 두 가지 이상의 변증 진단이 설명되어 있고 변증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어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의료법 제2장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

○ 김규열 외. 한의학개론. 성보사. 2010.

○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한방병리학. 일중사. 2002.

[2017.1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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