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시행한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남/42세)
- 청구 상병명: 만성 범부비동염, 코선반의 비대, 상세불명의 코폴립
- 주요 청구내역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1*1*1 자95나주2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복잡[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01주 하비갑개절제술[중비갑개절제술 포함]-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심의결과 및 내용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에 의하면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은 상악동, 사골동, 접형골동, 전두동의 근본수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 인정함이라고 고시하고 있으므로 4개의 부비동 중 일부 발달되지 않은 부비동을 포함하여 전부비강근본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비강을 제외한 수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건(남/42세)은 만성 범부비동염, 코선반의 비대, 상세불명의 코폴립 등의 상병으로 왼쪽부위에 자113주 전부비강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자95나주2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복잡[제2의수술(종병이상)], 자102주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제2의수술(종병이상)]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전두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술료는 자115주2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복잡, 자95나주2 비용적출술(범발성)-내시경하에 실시한 경우-복잡[제2의수술(종병이상)], 자102주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제2의수술(종병이상)]로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2017.11.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