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기준 내용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 발급 비용의 근거 등을 정함 (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이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한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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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